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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총 1 건 검색)
충격! 고영욱 사건으로 본 연예계 성폭력 문제
(2012. 06. 22 18:55)
... 늦지 않을 것이다. 쟁점 1 강제성 없는 미성년자 성관계는 처벌받지 않는다?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 우리 실정법에서는 본인의 책임으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‘성적 자기결정권’을 만 13세로 규정하고 있다. 만 20세가 안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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